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이공계 고급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략기술·기초과학 분야는 인재 유출로 인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한편 의료직군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금 기반 위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원 장치는 미비합니다. 일부 개원의의 연소득은 수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장치가 부재하여 이익은 민간에 집중되고, 부담은 사회 전체가 지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공계 분야에 국가적 투자와 인재 유입을 유도하려면,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수익 일부를 전략적으로 환수하여 과학기술 분야로 재투자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군에만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기존 조세체계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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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1. 의료서비스 공동기여금 도입
• 진료비 결제 시, 본인부담금 또는 전체 진료비의 일정 비율(예: 2%)을 ‘의료기여금’으로 징수합니다.
• 이 기여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50:50으로 분담하며, 실질 부담은 각각 1% 수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처럼 공동부담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국민이 직접 재정기여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여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략기술인재육성기금’으로 귀속되며, 이공계 장학금, 박사과정 생계비, 국가전략기술 R&D 등에 사용됩니다.
2. 의료 고소득자 대상 ‘공공보건 기여금’ 신설
• 연소득 2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인에게는 일반 소득세와 별개로 ‘공공보건 기여금’을 추가 부과합니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인프라로부터 발생한 과도한 수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며, 조세가 아닌 ‘기여금’ 성격으로 설계되어 헌법상 평등권 논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부과된 기여금 역시 이공계 인재 육성 재원으로 연결됩니다.
3. 과잉진료 및 비급여 중심 진료에 대한 별도 부가기여금 부과
• 고가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공공성과 무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별도 부과하고, 이 수익도 전략기술기금으로 이관합니다.
• 수익 중심의 비공공 진료로 발생한 민간 이익이 과학기술 육성에 기여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4.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역유출 방지 장치 마련
•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이공계 학생이 의학계열로 진학할 경우, 해당 금액의 전액 환수 또는 환수 후 기여금 부과
• 의학계 진학은 허용하되, 과학계 인재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는 정당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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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1.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 재정 의존적 사업이 아닌, 의료와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순환적 구조 확립
2. 국민 수용성 확보 및 형평성 고려
•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공정한 분담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 가능
3. 과잉의료 억제 및 의료 과소비 구조 완화
• 환자의 실질 진료비 소액 증가를 통해 불필요한 진료 수요를 완화
4. 의료 고수익의 사회적 환원 유도
• 의사 직군을 처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닌, 이익의 일부를 공공목적으로 기여하게 하여 사회적 균형 유지
5. 전략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회복 및 미래 대비
• 단기 수익 중심 사회에서 장기 생존 기반(기초과학, 기술 주권)을 다지는 대전환의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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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배치와 자원 재구조화에 대한 구상입니다. 의료와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및 제도 설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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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부처 권고:
• 1순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및 제도 총괄)
• 2순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운용 및 이공계 전략 담당)
• 3순위: 기획재정부 (기여금 재정 설계 및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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