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릴 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세제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순환의 단절, 중소기업의 외국 자본 매각, 자산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되,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처럼 자국 국민이 국가 채권을 보유하는 구조를 형성하면, 재정 안정성과 국민 자산 보유의 균형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지로서, 국민이 자산 이전의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높은 상속세·증여세로 인한 부의 이전 저해 및 자산 유출
•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대 50%에 달하며, 이는 부의 이전을 어렵게 하고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초래
• 국내 자산의 유출 및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 기회 감소
(2) 중소기업 세습의 어려움
•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 자본에 매각됨
• 국내 일자리 및 기술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짐
(3) 자산 유동성 부족
•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산의 현금화는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고, 부동산 매각 등 비효율 유발
3. 개선 방안
(1) 국채 매입을 통한 증여세 감면 제도 도입
• 증여 받은 자산을 국채로 매입하고, 일정 기간 보유 시 증여세 감면 적용
• 보유 기간별 감면율: 10년(15%), 20년(30%), 30년(60%)
• 국채 보유 중 담보 대출 허용 (시중 최고 금리 적용하여 남용 방지)
• 국채 금리는 변동금리로, 기존 국채 대비 낮게 설정하여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
(2) 제도 설계 예시
• 국채 매입 시 세무서 등록 및 관리
• 감면율은 연간 또는 총 감면 한도로 제한
• 국채 조기 매각 시 감면 무효 및 이자 소급징수 등 장치 마련
• 국채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설정 가능
(3) 기타 보완 장치
• 중소기업 상속인의 경우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설정
• 자산가의 국채 매입을 통한 사회 환류 유도 (공공 목적 국채 연계 등)
• 일정 금액 이하 증여는 기존 세제 혜택 유지로 형평성 보완
4. 기대 효과
(1) 부의 이전 촉진 및 경제적 유동성 확보
•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자산 이전 활성화
• 국채 담보 대출로 청년 세대의 자산 활용성 제고
(2) 중소기업 승계 및 국내 자산 보유 유지
• 기업의 외국 자본 매각 방지 및 국내 기술력 보호
• 일자리 유지 및 지역경제 안정 기여
(3)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 자발적 국채 매입으로 국가 채무 구조의 내실화
• 단기적 자산 투기 억제 및 장기 보유 유도
(4) 세대 간 자산 불균형 완화
•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 기회 확대
• 창업 및 투자 여력 제고로 경제 활성화 기여
5. 참고 가능 해외 사례 (아이디어 제안)
• 일본: 자국민이 보유한 국채 비율이 높아, 재정 위기 시 안정적 대응 가능
• 이스라엘: 사회적 기여채권(Social Impact Bond) 제도를 활용한 자발적 투자 시스템 구축
6. 예상 반박 및 대응 (Q&A 형식)
Q. 이 정책은 부자 감세 아니냐?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산을 장기간 국채에 묶어두는 구조입니다. 국채 보유에는 유동성 제약과 일정 기간 투자 리스크가 따르며, 보유 중에는 낮은 금리와 대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혜택보다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며, 자산을 투기로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Q. 고소득층만 혜택 받는 것 아닌가?
A. 중소기업 승계자나 일정 규모 이상 증여자처럼 세부담이 매우 큰 경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이전을 원하는 일반 국민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특히 청년층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는 부모 세대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특정 소득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Q.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A. 매우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부동산·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축적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 세대가 자산을 국채로 증여해주는 방식이므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갖고 창업·투자·생활 안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초기 창업 자금이나 학자금, 주거 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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