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버블’입니다.
AI 산업을 살리려면, 땅을 고르기 전에 물부터 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시장이 작고 자금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민간자본이 풍부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명령 한 줄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한 곳에 몰아, 한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한 방은 인공지능이어야 합니다.
AI는 향후 10년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음 세대의 산업 지도에서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AI 생태계는 매우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GPU 인프라는 부족하고, 공공 AI 데이터는 제대로 개방되지 않았으며,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여전히 규제 위주로 경직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금 유입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산업은 자금이 먼저 흐르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AI 산업은 ‘깨끗한 자본’만 받겠다는 태도로 스스로 유동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자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진짜 기술 산업은 대부분 버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닷컴 버블은 구글과 아마존을, 전기차 버블은 테슬라를, ICO 버블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AI 버블은 OpenAI와 ChatGPT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기 자본으로 시작되었고, 절반은 실패했지만, 살아남은 기업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국가가 설계한 전략적 버블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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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첫째, 정부는 ‘K-AI 전략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펀드는 정부와 국민연금이 모펀드를 구성하고, 민간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자펀드를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펀드 규모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이며, 투자 대상은 생성형 LLM, AI 반도체, 바이오AI, 국방AI, 교육AI 등 고위험·고성장 영역으로 한정합니다.
둘째, K-AI 전략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상위 펀드로 ‘클렌징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고위험 자본, 자금세탁 우려 자산, 출처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 등을 제도권으로 유도하여 전략펀드에만 출자하는 유동성 전용 수로입니다. 클렌징펀드는 자체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으며,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만을 전략펀드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클렌징펀드는 자금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투기자본형과 자금세탁형으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먼저, 투기자본 유입형 클렌징펀드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을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는 자금 출처를 확인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환매 제한 없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합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대신 단일 5% 저율 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측면에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고수익 자본이 자발적으로 유입되어 K-AI 전략펀드를 통한 AI 산업 투자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반면, 자금세탁 목적의 클렌징펀드 참여 자본은 출처 확인을 면제받는 대신 최소 5년간 환매가 금지되는 락업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해당 자금은 전략펀드를 통해 AI 산업에 간접 투자되며, 기술 자료 공개, 데이터셋 기탁 등의 산업 기여 성과를 거친 뒤 5년 후 환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환매를 통해 정당한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자산은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전환되었다고 간주되며, 별도의 세금 감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린 머니 효과 자체가 유일하고 충분한 유인입니다.
넷째, 전략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AI 기술 자료, 코드, 데이터셋 등을 공공에 기탁하거나 기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입된 자금이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설계자이자 감시자로 한정되며, 법적 리스크는 민간 운용사가 감당합니다. 정부는 전략펀드의 설계와 AI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예: GPU팜, 공공 데이터 개방, 규제 유예 샌드박스 등)를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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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첫째, 지금까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금들이 AI 산업 성장에 직접 투입되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펀드를 통해 수조 원 단위의 고위험 자본과 자금세탁 자본이 유입되고, 전략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 인재 채용, 인프라 확장에 사용됩니다.
둘째, 산업 버블이 형성되면서 창업이 급증하고, 경쟁과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술과 인재가 축적됩니다. 실패한 기업조차도 코드, 특허, 인재를 남기며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돈이 돌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인재가 움직입니다. “요즘은 의대보다 AI”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진로를 바꾸는 상위권 인재가 증가하고, 이는 곧 산업 중심의 국가 방향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넷째, 자금세탁 자본도 일정한 규율 아래 산업에 기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도권으로 정화되어 돌아옵니다. 출처를 묻지 않되 결과를 남기게 하는 구조로, 위험 자본을 산업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직접 자금을 받지도 운용하지도 않으므로 정치적, 법적 리스크는 낮고, 산업적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설계자와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며, 공공 인프라와 제도만으로 거대한 민간 자금 흐름을 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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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을 남기는가입니다.
기술, 일자리, 인재, 공공 데이터, 스타트업이라는 산업 자산이 남는다면, 출처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클렌징펀드는 자금을 정화하지 않습니다.
산업이 자금을 정화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투기세력은 저세금으로, 자금세탁 자본은 제도권 자산으로 돌아가고, 그 대가로 우리는 기술과 인재,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AI 산업에 원기옥을 모으기 위해선, 깨끗한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돈이 모이게 하되, 결과는 산업으로 남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설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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