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자본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OSPI·KOSDAQ 등 대표지수는 수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체감 수익률이 낮고, 대표지수에 연동된 ETF나 연기금 수익률도 부진한 가운데, 시장 규모 대비 지수 품질의 괴리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1. 무분별한 상장과 지수 희석
기술특례, 스팩, 우회상장 등 다양한 경로로 실적 검증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거 상장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상장 후 실적 부진 또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대표지수는 희석되고 투자 신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2. 투자 신뢰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공정한 시장 질서”,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장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채 지배구조 불투명, 저배당, 무책임 상장 구조가 방치되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평가에서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대표지수 구성 방식의 단순화
KOSPI200 등 대표지수는 시가총액 중심 구성으로 인해 수익성, 배당, ESG 등 질적 지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규모만 큰 기업이 지수를 대표하게 되고, 지수 자체의 투자 매력도와 신뢰성은 약화됩니다.
4. 질 낮은 기업의 장기 존속 및 상장 인플레이션
퇴출되지 않는 부실기업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장 수는 지수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지수는 오르지 않고, 시장 신뢰는 회복되지 않으며, ‘책임 없는 상장’이 반복되는 구조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제나 규제 수준을 넘어, 상장 기업의 진입·유지 요건을 질 중심으로 재편하고, 상장지수종목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묻지마 상장”을 멈추고, “책임 있는 상장”과 “지속 가능한 지수”를 위한 질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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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체적인 개선방안
1. 상장지수종목 상한제 도입 (총량관리제)
• 한국거래소는 시장 규모, 업종 편중도, 유동성 등을 고려해 매년 상장 가능한 종목 수를 설정
• 초과 상장은 기존 상장종목 중 퇴출 기업이 발생했을 때만 대체 허용
• 고배당, 신성장기업 등은 예외 적용 가능
2. 정기 상장유지심사제 도입
• 매년 아래 조건 충족 여부를 정기 평가
• 시가총액 500억 원 미만
•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 유동성 기준 하위 10%
• 조건 미달 시 → 관리종목 지정 → 개선기회 후 상장폐지 절차
3. 기술특례 및 스팩 상장 요건 강화
•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실적 미달 시 ‘조건부 관리종목’ 지정
• 스팩 합병 시 사업모델 지속성 및 수익성 중심으로 상장심사 강화
4. 대표지수(KOSPI200 등) 구성 기준 개편
• 시가총액 외에 ROE, 배당성향, ESG 점수 등을 포함한 복합 스코어 반영
• 연 1회 리밸런싱 시 질적 기준도 함께 평가하여 지수 구성
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거래소 상장규정 정비
• 상장종목 총량관리, 유지심사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보고서에 ‘시장포화도’ 및 ‘지수 희석 영향’ 항목 포함
6. 이재명 정부 공약과의 연계
•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장려’,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공약에 따라
• 고배당 기업, 지배구조 우수기업에는 상장 유지 및 지수 편입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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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 지수 질적 개선 및 상승 탄력 회복
→ 실질적 성장·성과 기업 중심으로 대표지수가 재편되어 신뢰성 강화
• 외국인 및 기관 자금 유입 기반 마련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패시브 자금 유입 활성화
• 투자자 보호 및 상장 생태계 정화
→ 실적 없는 기업의 무책임 상장 억제, 불공정시장 차단
•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과 정합성 확보
→ 주주 이익 보호, 공정시장 확립, 장기 성장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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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행 로드맵 (단계별 추진안)
단계 조치 내용 주체 시점
1단계 상장심사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 제정 한국거래소 6개월 이내
2단계 KOSDAQ부터 정기 유지심사제 시범 운영 거래소·금융위 1년 이내
3단계 시행령 개정 및 KRX 상장규정 개편 금융위·KRX 1.5년 이내
4단계 대표지수 구성방식 개편 KRX·ETF 업계 2년 이내
5단계 지수 회복 효과 분석 및 전면 시행 기재부·금융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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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 제안은 단순한 종목 제한이 아니라, 시장 질을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투명·주주친화적 자본시장과 일치하며, KOSPI 5,000 시대를 향한 근본적 시스템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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