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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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는 현행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으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어, 대안적 확충 방안이 필요함.
(2)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가입률 저조
• 직장인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여 가입률이 낮음.
• 프리랜서는 소득세 3.3%만 원천징수되며, 사업주도 연금 부담이 없어 사실상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3) 공무원·군인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문제
• 공무원·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크고,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임.
• 수령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65세)보다 빠른 60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4) 고령자 추가 납부 기회 부족
• 국민연금 수령 개시 후에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하여, 소득 있는 고령자도 연금을 중단하고 더 낼 수 없음.
•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고령자의 선택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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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안
(1) 프리랜서 국민연금 자동 공제제 도입 및 유연한 납부 제도 신설
✅ 프리랜서 소득세 원천징수 시 국민연금 1% 추가 공제
• 기존 3.3% 원천징수 구조에 국민연금 1%를 자동 추가 공제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납부로 가입 유도
✅ 소액 납부자 보호 장치 도입
• 일정 기준(예: 국민연금 최저 납입액 × 10년)에 미달 시, 소정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 환급 가능
• 기준 충족 시 후일 수령 가능한 연금액으로 전환 가능
✅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1% 추가 부담 부과
• 근로자 연금의 사용자 분담과 유사한 원리 적용
• 사업자 책임 부여를 통해 제도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월납 전환 시 기존 납부금도 포함하여 산정 가능하도록 명시
• 추후 본인이 원할 경우 월납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1% 원천징수 금액을 포함하여 가입기간 및 산정 기준에 반영
💡 추가 제안: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한 프리랜서에게 ‘단기연금 포인트’ 제도 도입 검토
(향후 연금 수령 자격 요건 완화, 의료비 감면, 복지 포인트로 전환 등 다양한 유연성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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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연금 수령제도 개편
✅ 연금 수령 연기 시 인상률 상향
• 현재 연기 시 연 0.6% 인상 → 최대 연 1%까지 확대하여 수령 연기 유인 강화
✅ 조기 수령 시 감액 폭 확대 검토
• 연기 수령 유인을 높이기 위해 조기 수령 시 불이익 폭 재조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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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군인연금 제도 개혁
✅ 수령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점진 상향
•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신규 공무원·군인은 국민연금 가입으로 통합 유도 (2026년 이후)
• 기존 가입자는 유지하되, 신규자는 국민연금에 편입하여 연금 격차 해소 및 제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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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 국민연금 추가 납부 기회 제공
✅ 연금 수령 중지 후 추가 납부 허용
• 일정 소득 이상(예: 연 3,0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하고 추가 납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재수령 시 더 높은 연금으로 환산하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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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구분 기대 효과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 가입자 수 증가, 연금 재정 확충, 제도 신뢰도 제고
유연한 납부 및 환급 제도 부담은 낮추고 보상은 명확히 하여 사회적 반발 최소화
선택적 수령제 강화 연금 지출 시기 분산, 고령화 대응 강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형평성 제고, 국가 재정 부담 완화
고령자 추가 납부 허용 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노인 빈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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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를 갖춘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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