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에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서울 쏠림이 극심함
• 이는 입시·취업 경쟁 과열, 주거비 폭등, 스트레스 증가,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며,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가속화
• 기존 지역균형정책은 인프라를 고르게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람과 산업의 ‘집중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졌음
• 또한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축소로 인해, 고등교육과 산업·도시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할 시점에 도달
⸻
2. 개선방안
① 권역별 국가 기능 재편
각 지역에 고유 기능을 부여하고 집중 육성하여, ‘전략적 분권형 국가 모델’ 구축
권역 전략적 기능
남동 해안벨트(부산·울산·여수·포항 등) ▶ 제2수도권 지정▶ 산업·기술·에너지 융합 특화▶ 루르지대+실리콘밸리형 모델
대전·세종 ▶ 연구·행정 복합기능 집중▶ 대덕연구단지, KAIST, 충남대 등과 세종정부청사 연계▶ ‘워싱턴DC형 수도’ 실현
서울·인천(여의도·송도·청라 중심) ▶ 글로벌 금융·디지털정부·바이오 허브▶ 싱가포르 벤치마킹 고밀복합개발 + 자유무역지대
판교·분당 ▶ IT 혁신도시 지정▶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집중 육성
용인·수원·여주·동탄 ▶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구축▶ 삼성·하이닉스 중심 글로벌 공급망 핵심축 육성
⸻
② 고등교육 구조 개편
• 전국 대학 통폐합 → 도 단위 대표 국립대 중심 집중 투자
• 서울에는 경쟁력 있는 사립대 7개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 대학은 지방으로 이전 또는 통합
• 국립대는 포스텍·카이스트·한예종처럼 집중 투자형 명문대로 육성
• 사립대는 국가 지원 없이 완전 자율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유도
• 대학 진학률 하락에 맞춰 직업교육·산업현장 연계 경로 확대, 청년 삶의 현실성과 다양성 반영
⸻
③ 미래형 광역 교통망 구축
• Y자형 고속 교통축으로 서울-대전-부산, 서울-수도권 남부-동탄-남해축 연결
• 남동 해안벨트 주요 도시 간 고속순환철도 및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 자율주행, 드론, 전기트럭, UAM 기반 교통망 구축
• 모든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통근·통학·물류·산업의 이동 효율 극대화
⸻
3. 기대효과
분야 변화 내용
국토구조 수도권 단핵 → 권역별 다핵 구조로 전환, 기능별 분산 실현
청년정책 서울 경쟁 탈피 → 진로 다양화, 직업교육 활성화, 주거 안정성 향상
지역발전 단순 이전이 아닌 기능 중심의 성장거점 창출, 지역 자생력 확보
교육개혁 명문대 확대 +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청년 경쟁력 강화
산업전략 반도체, AI, 바이오, 스마트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 집중육성
미래도시 디지털정부 + 스마트도시 → 대한민국이 미래 도시 수출국으로 도약
국가경쟁력 도시·산업·교육의 삼각 성장 → 글로벌 경쟁력 상승
⸻
4. 제안의 철학
균형은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곳을 명확히 키워 전체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구조와 청년경로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