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제목
“깨진 유리·칼·면도날 등 생활 속 고위험 쓰레기 안전수거 제도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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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지
현행 폐기물 분류 체계상 깨진 유리, 칼, 면도날, 도자기 등은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미화원 및 수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배출·수거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수거자 보호 제도를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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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문제점
1. 재활용 불가 → 일반쓰레기 분류되면서
→ 수거자 입장에선 내용물 알 수 없어 절단사고 다수 발생
2. 별도 분리·경고 표시 체계 부재
→ "신문지로 싸서 넣으라"는 수준의 자율 지침만 존재
3. 전국 통일된 시스템 없음
→ 지자체별로 안내·스티커 제도조차 불분명하거나 미도입
4. 재해보상보다 예방이 더 중요
→ 산업재해 이후 보상보다 예방 구조 설계가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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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사항
제안 항목 상세 내용
① 고위험 생활폐기물 전용 스티커 배포 칼, 깨진 유리 등은 지자체에서 전용 경고스티커 지급 → 종량제 봉투 부착 의무화
② 경고 표기 의무제 신설 일정 기준 이상 날카로운 폐기물은 “유리 있음” 등 경고문구 의무 기재
③ 깨진 유리·도자기 전용 수거박스 시범도입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등에 시범 설치
④ 수거자 앱 연동 ‘경고 봉투’ 시스템 실증 QR/바코드 등으로 해당 쓰레기 위험성 수거자에게 실시간 경고 표시 가능 시스템 검토
⑤ 초중고 교육+공익 캠페인 병행 '깨진 유리 배출 예절'을 포함한 생활환경 시민교육 및 캠페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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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출혈·감염·절단 사고)
고령층·1인 가구 등 정보소외 계층 보호
지자체 수거 체계 정비 비용↓, 사회적 재해비용↓
국민과 행정의 신뢰 증진, 생활 안전 수준 국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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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링크
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류 가이드
서울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기사
일본 도쿄도 생활쓰레기 분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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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의견
깨진 유리, 칼, 면도기 등은 그 자체로 살상력이 있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단순히 "신문지로 감싸라"는 지침으로는 매년 수백 건 이상 발생하는 수거노동자의 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안전장치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개 시민 중 하나이지만, 버릴 때 수거하시는 분이 너무나 걱정되는데 지7 지위 달고, 아직까지 이렇게 구리고 미개하게 운영하는 작금 작태가 참 한심해 강력하고 빠른 개선 어려운 게 아니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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