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민단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현 대표입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을 줄곧 밀어온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에 해당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의 기반을 다지는 병역제도 실현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대 정예화 관점에서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정부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방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체계가 현대전장과 미래전장에 맞게 급격히 바뀌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군의 경우 현재 전장과 더 나아가서는 미래 전장상황에서 실현할 무기체계에 맞게 군 조직과 각종 편제 등의 개편화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대규모 인적자원의 소모적 투입을 지향하는 전근대적인 징병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현재의 군대의 경우 장군에 해당하는 장성급 장교 보직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군대 내에서 장성급 장교 산하의 영관급 장교 이하 군인들이 끊임없이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관급 계급 이하 군인들이 군대 내에서 정작 필요한 군사훈련과 체력단련에 투자할 시간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뺏는 것으로써 군인 1인당 전투력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군대 전체의 정예화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관점에서의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징병제는 필연적으로 개개인의 시간을 앗아가고, 이는 그만큼 개개인별로 강제적인 병역 대신 그 시간에 다른 활동과 업무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을 깎아먹습니다. 1인당 생산성을 박탈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누적될 경우 이는 절대 적은 금액과 경제학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월터 오이의 논문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이번에는 인권 관점에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징병제는 잠재적(전시 상황의 경우) 또는 현재진행형(평시 상황과 전시 상황의 경우 모두)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더 나아가서는 각종 천부인권을 침해합니다. 일각에서는 평시 상황인 현재 시점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개개인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보고 간략하게 부연설명하겠습니다. "현 징병제 하에서 장애인 징병으로 인하여 애당초 군대에 와서는 안 되었을 인원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 만으로도 1년에 수십~수백 건에 달합니다." 이는 개개인이 갖는 생명권이 현재진행형으로서 침해됨을 나타내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유사시 잠재적인 생명권 침해의 경우 홉스의 저서로부터 도출되는 내용 중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징병제의 경우 개개인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으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징병제가 군대 정예화, 인권, 사회 모두에 악영향을 중대하게 끼친다는 점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거나 또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하는지도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한다고 해서 현재의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 제도가 없는 강제성 강한 징병제를 한순간에 전체 모병제로 바꾸는 경우인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현의 경우 물리적으로 직업 병사들을 포함한 직업군인 충원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이 방안으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 계층과 그 "제도를 즉각적으로 도입하되, 인원은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행하거나 혹은 이 방향성으로 병역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징병제에 의존할 수 만은 없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면모병제를 실현하거나, 혹은 방금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이번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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