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년간 캠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전국 곳곳의 공영주차장과 도로변, 관광지 인근에 캠핑카를 포함한 차박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개인 취미를 위해 주차장을 장시간 점유함으로 주차난 심화, 지역주민과의 갈등, 환경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차박 및 알박기 차량(캠핑카, SUV 등 승용차 포함)이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된 경우, 사전 경고 후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혹시 이미 해당 규정이 있다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토하고, 단속 기준을 강화
2. 야간 시간대 차박 차량 주차 제한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엔 야간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차박 차량의 밤샘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 도입
3. 차박전용 주차장 신설
규제만 하기보단 합법적으로 차박을 즐길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차장의 일부를 차박존 으로 지정해 해당 정보 및 사용현황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이처럼 일반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에 일부 차량이 장기 주차 또는 차박의 형태로 공간을 점유해 타인에게 피해주는것을 규제를 통해 방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해 건전한 차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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