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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작성자김희찬

제안일자2025.07.04

조회수37

현황 및 문제점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있고 일정나이 이상되면 면허를 반납해야되지만 생계이유로 반납안하고 있고 또한 고령자사고는 늘어나고있어 현재의 면허 반납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개선방안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한다 기대효과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감소

키워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고령운전자안전자동변속차사고예방교통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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