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숏폼은 인간이 핸드폰 속 영상을 최대한 오래동안, 최대한 자주 들여다보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숏폼 중독은 단순한 트렌드나 교육 관련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숏폼의 몰입유도설계는 두뇌의 보상체계를 교란하여
1. 생각하는 힘과 의욕을 떨어뜨리고,
2. 숏폼 시청에 많은 시간을 태우도록 습관을 들이는데
고도로 최적화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나라를 텅비고 부식시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앱사용시간을 늘리려는 순수한 노력과 기술 발전의 결과가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윤추구가 우리 사회에 덕이 되도록 제도를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숏폼의 몰입유도설계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숏폼 몰입유도설계구조는 '도파민 체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 쥐 머리에 전극을 꽂고 쥐가 버튼을 누르면 전기자극을 주는 실험
> 버튼 = 화면 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 더 길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형태로 두뇌에 가해지는) 보상에 대한,
학습의 PDCA 과정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극단적으로 적게 만든 것입니다.
> 고속루프+최소비용 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도박에 활용되는 변동비율강화스케줄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상황 및 이미지의 영상
>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것을 섞어주는데, 앱 내의 체류시간을 길게 하기 위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생활 전 영역이 숏폼을 열게되는 신호자극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 이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개인이 영상을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눌러보는 패턴 등을 기록하고,
전체사용자 통계 등을 활용한 '개인화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더 오래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 1. 최소비용+고속루프, 2. 개인화 알고리즘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두뇌에 빠르고 강력한 '적응' 압력을 주게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두뇌는 숏폼에 '과적합'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두뇌입장에서는 시도때도 없는 숏폼시청이야말로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 가장 적응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습관으로 충동합니다..
정말 문제네요.
이러한 숏폼의 몰입유도설계를 제한하는 규제는
< 어떤 방식이든 몰입유도설계 자체를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우회방법이 존재하는 규제는 계층간 격차만 벌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숏폼규제, 즉 < 짧은 영상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앱의 몰입유도설계 제한규제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숏폼영상시청의 '행동비용'을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 10인치 미만의 화면에서는 10분 이상의 영상만 시청 가능하다든지
2. 어떤 식으로든 '탐색' - 보상 의 도파민 회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사용자가 영상을 자꾸자꾸 바꿀 수 없게 한다든지
예시 )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될 수 없게 한다든지
예시 ) 다음 영상의 미리보기 셋트가 없다든지
3. 자동적 수동적 몰입의 시간적 '리듬'을 끊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 다음 영상 시청을 위한 대기시간이 20초 있다든지
이는 그냥 규제가 아니라, “무엇을 소비할지 결정할 자유”와 “생각할 여백을 지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숏폼으로 대표되는 과몰입 포섭구조 자체를 기술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생각의 힘과 의지를 지켜내고, 어떠한 기업도 대한민국에 해로운 부작용을 방치하고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두뇌와 시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럼 각 부처 담당자님 꼭 살펴봐주세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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