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사용 통합 건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마다 다른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chak, 착한페이, 은행어플, 지자체 각자 개발등) 여행을 하다보면 이 지역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것인지 쉽게 알수 있는반면 너무 찾기 어려운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것긴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chak을 기준으로 해보면 전국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자 한다면 지자체마다 카드를 별개로 신청해야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카드를 온누리상품권처럼 개인카드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지않아 지역화폐를 못쓰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하는 과정에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있는지도 따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기도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 모든 가맹점에 자동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이 완화되야합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에 하나로마트만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원주한살림에서 한살림이 30억 넘는 규모로 알려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강원상품권 사용은 또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역한살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지역사람들 또는 방문객들이 더 잘 사용할수 있도록 잘 들여다봐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1)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통합 2)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한살림) 3)사용처 자동 등록’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래과 같습니다. 가.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 장이 발행 여부를 결정하며, 동법 제18조에 따라 운영을 위한 대행사를 정합니다. - 플랫폼 통합은 각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운영대행사의 참여 제한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어촌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유사업종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였고, 가맹점 등록은 각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의 장은 업종, 매출액 등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자동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자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에 대한 이해, 운영 의지 등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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