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석종님께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 대법원도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시 신고자가 해당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나대지나 도로 등 명백히 건축물이 없는 곳이 아닌 한 전입신고의 반려는 불가하며 - 주민센터에 접수된 모든 전입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나가는 것은 주민센터의 제한된 인력운용 현황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관할 이·통장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청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사후확인과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사항이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말소 등 직권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은 경우 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후확인 생략 가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