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5.03.27. 무정부 상태의 국토교통부는 매우 불합리하고 기득권에 유리한 청약 제도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출산 특례'입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개정 사항)
'출산 특례'는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과거 청약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다시 한 번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토교통부는 이것이 마치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기득권 특혜 제공이며, 아주 교묘한 일부 계층 우대 정책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 순서는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입니다.
이때 소득 구분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하는 것이고,
'순위'와 '지역'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순위와 지역 모두 주택이 건축 중인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묻는 것인데, 이는 해당 지역 주택에 청약하려는 의도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이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④ 미성년 자녀수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신혼특공 청약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자녀수가 많을 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는, 과거 당첨 시에 이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당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한 번 당첨된 주택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은 뒤에, 다시 자녀를 낳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그런 세대가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녀 수가 1명 더 늘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202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독소 조항 때문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독소 조항은 기득권층을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주택자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 부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한 서울 일부 지역에는, 이미 과거 당첨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당첨될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토교통부는 이런 야비하고 치사한 제도를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혼란의 사태에 몰래 만들어 끼워 넣은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잘 살펴서 좋은 정책을 만드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도 눈여겨 봐주시고, 불합리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출산 특례'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