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다.
정부의 ‘아이사랑’, 민간의 ‘열달후에’ 같은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기능이 분산돼 있어 실질적 도움에 한계가 있으며, 양육비 통계나 지역 맞춤형 혜택 연계, 예측형 정보 제공 등은 미흡하다.
2. 기존 플랫폼 현황 및 한계
- 아이사랑 (childcare.go.kr)
어린이집 입소 신청, 예방접종 알림, 육아 정보 등 제공
정보 탐색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혜택 연계나 양육비 통계, 임신 전 단계 정보가 부족
- 열달후에
생리 주기 분석, 임신 예측, 태아 발달, 성장관리 등
정부 정책 및 지원금 연동 기능 없음, 행정 서비스와 분리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출산·육아 정책 25개 통합 조회·신청
지역 한정, 플랫폼 성숙도 낮음, 건강·교육 정보는 부족
3. 제안 내용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하는 국가 단위의 공공 플랫폼 고도화
4. 제안명: “아이랑+(플러스)”(가제) : 출산·육아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
<주요 구성 기능>
1. 임신 전 준비 단계 포함한 정보 큐레이션
•임신 가능 시기, 난임 검사, 산전 영양, 건강보험 적용 항목 등 ‘임신 전’ 단계부터 안내
•산부인과·난임 클리닉 지도 연계
2. 출산·양육 지원금 통합 신청 시스템
•아동수당, 보육료, 산후조리비, 지자체 바우처 등 한 번에 조회 및 신청
•행정기관(정부24, 복지로 등) API 연계 자동화
3. 양육비 시뮬레이터 + 지역별 통계 공개
•자녀 수, 지역, 소득에 따라 연령별 양육비 예측 제공
•통계청·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시각화해 실제 양육비용 체감 가능
4.개인 맞춤형 지원
•로그인 기반으로 가족 구성·소득 정보 입력 시, 맞춤형 혜택 추천
•예방접종, 건강검진, 육아 일정 알림 제공 (예: “다음 주 24개월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5. 민간 연계 서비스 통합
• ‘열달후에’, 건강보험공단, 장난감도서관, 산후도우미 업체 등 민간 데이터 연계
• 지역 육아 커뮤니티·문화센터도 연동 가능
5. 추진 방안
- 구축 주체
보건복지부 주관, 행안부·지자체·교육부 협업
연계 시스템
정부24, 복지로, 아이사랑, 국민비서, 건강보험공단 API 연계
- 데이터 기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복지부 양육비 실태조사 + 지자체 지급내역
- 서비스 방식
통합 앱 및 웹사이트, 챗봇 기반 질의응답 추가
- 예산·운영
국비 주도 + 민간 협업형 구축, AI 고도화로 중장기 유지관리 가능
5. 기대 효과
•국민 체감도 제고
→ 복잡한 제도와 정보, 한 번에 정리 가능
•정책 실효성 향상
→ 양육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행정비용 절감
→ 민원·문의 감소, 중복 행정 절차 축소
•출산 장려 실질적 유도
→ 계획·비용·지원 혜택을 모두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불확실성 해소
6. 결론
‘정보는 찾아야 하고, 혜택은 따로 신청하고, 비용은 직접 계산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출산을 고민하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플랫폼을 넘어 공공이 책임지고 주도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랑+” 플랫폼은 정보 탐색 → 지원 신청 → 비용 예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 출산 친화 환경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