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공휴일 및 일요일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5 일
수신: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 / 대통령비서실 / 지방자치단체 귀중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택시 수는 결코 적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택시가 많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 간격이 줄어드는 휴일에는
택시 수요가 급증함에도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2. 문제점
- 공휴일 및 주말에 **운행하는 택시의 수가 급감**
-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의 휴일 운행 기피
- 택시 호출 지연 및 배차 오류로 **시민 불편 심화**
- 특히 **관광지·대형 쇼핑몰·공항 인근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택시 절대 부족
3. 제안 내용
① **우버형 한시적 자가용 택시제도**의 도입 검토
- 평상시에는 자가용 운전자이나,
일정 자격 및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공휴일·주말에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용**
- '한정 택시 운영 라이선스' 형태로 등록
② 운행 조건
- 차량 정기 검사 및 택시 보험 필수 가입
- 운전자는 무사고 및 교통법규 이력 심사
- GPS 위치 공유 및 실명 등록을 통한 안전 확보
- 운행 가능 시간대 제한 (예: 오전 10시~밤 10시)
③ 제도적 기반
- 기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고정 면허가 아닌 ‘공휴일 임시 운행 자격’으로 분리**
- 수익 일부를 지자체 교통기금으로 환류 가능
④ 앱 기반 호출 시스템 연계
- 기존 택시 호출 앱 또는 별도 플랫폼에 등록
- 수요 기반 실시간 배차로 이용자 편의성 확보
4. 기대 효과
- 공휴일·주말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
- 지역 상권·관광지 활성화
- 청년·은퇴자 등에게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 공공 교통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통 대안
5. 결론
교통은 일상의 기본권이며,
특히 대중교통이 약화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정부 차원의 **융통성 있는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시적 자가용 택시제도’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검토 후 긍정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연락처 / 010 5662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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