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계는지금기후변화에할 필요가 있다.EU 국가들 중 영국은 가장 먼저 녹색성장에서 대통령이기언급한 '저탄소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의지로 지구환경 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은 기상 재해는 물론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고 결국 미래 성장의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낼 전략이라고 사르코지의 연설에서도 언급되었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변화 / 에너지 문제 뿐 아니라 수자원 (상수/ 하수 처리) 등 환경훼손과 같은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은 대기중 온실 가스 농도를 증가 시키고 지구의 기온을 높히고 있다. 독일 만큼 녹색성장의 성과를 이룩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미 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인해 '04년에 3.8% 였던것이 '07년에는 7.7% 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녹색성장 비전은 '환경 기술 개발'이며 내용은 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고난도의 기술 개발, 사회적 공감대에 의한 시민 참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이 지난 100년간 0.74 C 상승하고 평균 해수의 약 22% 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매년 1.8mm 씩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면적은 10년마다 5% 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금세기 말 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6.4 C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생태계, 산업 경제, 생활 양식 등 광범위 하게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예상 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오래전 부터 저탄소 사회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무엇 보다도 녹색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세계 시장의 약 30% 를 점유하고 있는 태양전지와 연료 전지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실용화 보급을 매우 희망적이다. 동북아의 한 · 중 · 일 주요 도시들을 배제 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 함으로써 신경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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