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및 출장을 줄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결론] 정부의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해외출장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정부 각 부처에는 각 부서(국, 과 단위)에 매년 반복적으로 배정되는 "국외출장, 해외연수, 해외출장" 명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기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해당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기간, 참석자 수) 국외출장 연수보고서가 반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는 점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s://btis.mpm.go.kr/) 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매년 기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이미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국외연수의 필요성과 목적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신청하여 배정이 되고, 전년도에 신청하여 배정할 때에는 그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큰 고민 없이 신청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국외출장, 국외연수의 현장성이 긴요했을 수 있으나, 2025년인 현 시점에서는 국외출장, 국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 배정되고 있는 예산이라 아무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각 부처의 기관장이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예산을 줄이는 것에는 대단히 인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 없이 쓰일 예산이더라도 우리의 집행 권한 범위 내에 두는 것이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실무자도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해외방문 일정을 수립하고, 방문 기관을 섭외하고,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국장, 과장급 연수단장을 섭외하는 과정도 상당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기배정된 "예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든 집행(소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만들고 꼭 가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해외출장,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성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해외연수의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것입니다.
[개선방안] 그렇다면 각 부처로부터 해외연수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어떠한 부처의 해외출장 예산이 30억원이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 5억원을 남기고 25억원을 반납한다면 그 중에 일부인 10억원은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꼭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이나 청년 인턴을 추가로 뽑을 수 있는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예산 30억원이 그 다음 해인 2026년부터 5억원으로 줄어들면 그 이후 해외연수 예산을 5억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해마다 25억원의 예산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지 않아도 정부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각 부처의 불필요한 해외연수 축소계획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관도 적극적으로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연수 예산을 줄이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물적, 인적지원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 또는 국장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고위직들이 결단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각 부처와 각 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외연수 및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유튜브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해외연수 예산을 절감하여, 청년인턴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예산으로, 풍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해외출장 및 연수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고 삭감하는 조치를 행정적, 인사적 지원과 연계한다면,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