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때와 똑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습니까? 국가는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는 답을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왜냐? 답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세월호의 진실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유가족도, 국민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활동을 마친 진상규명 기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사고원인 모름’, ‘구조를 방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모름’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대로 끝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 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참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검찰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오히려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로 밝혀내겠다던 윤석열의 검찰 특수단은 결국 책임자들 전체를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해수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무려 10년 넘게 미뤄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로 결론 내려 발표했습니다.
해심원의 이 발표는 도무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발표입니다. 사참위 조사관들이 주장한 ‘높은 외력 가능성’은 물론이고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최종보고서 결론까지도 아무 설명 없이 배격했습니다. 대신 사참위가 기각한 ‘조타장치 고장설’(이른바 내인설)을 되살려놨습니다.
사참위는 또 ‘구조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방기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의 한계로 인해 그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침몰원인을 사참위가 기각한 ‘내인설’로 멋대로 확정하고,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해경의 무능·무책임’ 탓으로 돌리며 구조 방기를 음모론이라고 매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해심원의 발표는 하나같이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해심원은 사참위가 제기한 논란과 쟁점에 대한 검증과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틈을 이용해 기각된 ‘내인설’과 ‘해경 무능’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세월호 진실을 아예 묻어버리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참위 조사관들의 힘겨운 조사 성과를 무시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까지 헛수고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어지럽힌 윤석열의 12.3 쿠데타처럼, 세월호의 진실을 어지럽히기 위한 또다른 쿠데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 상태인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관련 정보, 군(軍)이 갖고 있는 세월호 관련 정보처럼,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가족들과 시민, 즉 주권자 국민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경은 선원들만 구조하고 승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며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걸까요? 왜 3일 동안 구조 인력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탈출한 선장을 수사기관이 아닌 해경의 집에 재우고 구조된 선원들은 모텔에 함께 투숙시켰으며, 심지어 검찰은 그들에 대한 긴급체포도 막은 것입니까? 박근혜 탄핵 시 계엄을 획책했던 기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이름을 바꿔 내란의 최전방에 재등장했습니다. 참사 당시 기무사는 처음부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선체 인양 대신 수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심원이 발표한 ‘조타장치 고장’(내인설)과 ‘해경 무능으로 인한 구조 실패’로 설명이 됩니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국가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 이유를 규명하십시오!
1. 기존 국가조사기구를 답습하는 민간조사기구가 아닌 ‘수사권 기소권’ 이 있는 특조위를 구성하십시오.
>> 권한 없는 국가조사기구가 얼마나 한계가 뚜렷한지 돈은 돈대로 쓰고 11년이 되도록 세
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를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2. 대통령기록물 포함 모든 세월호 관련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 진상규명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부터 입니다!
>> 특히, 현장지휘 고정익 703호기의 교신내용과 원본영상을 공개하십시오!
>> 해군 레이다 영상 또한, 공개해 당시 해역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이로 인해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적확한 책임자 처벌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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