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은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304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확실한 토대를 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지만, 두 차례 조사(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 사참위)가 모두 논란구도를 특징으로 하는 사고원인의 경우, 자칫 추가조사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히 정부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논란을 검증하고 미조사 사항은 추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성과를 교두보 삼아 전진하려 하고, 반동을 용인하지 않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관련 자료와 정보에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
이를 마지막 조사기구인 사참위 조사관들이 3년 6개월 조사해 내놓은 조사결과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한다.
2. 사회적으로 무시된 측면이 있는 사참위 조사관들의 결론은 다시 봐야한다. 이하는 지면의 한계상 같은 내용을 기사화란것을 봐주시길 요청드린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45914&CMPT_CD=MM147
3. 지난해 11. 26 해수부 산하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은 마치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와 같은 진상규명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으려한 쿠데타였다. . 기사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해하실수 있으실것이다. 추가진상규명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함께 보여준다
4.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직접적 증거를 위해 국가의 세월호 관련 정보의 공개도 줄곧 요구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군의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의 레이더 영상이다. 해군은 사참위 조사국에 제출을 거부했다. 사고시점에 괴물체가 출현하고, 사고해역의 선박들이 자취를 감춘 레이더 영상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군이 국가안보상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한 CN235기의 영상도 원본대로 공개해야한다. 박근혜 탄핵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30년간 봉인한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다.
결론 삼아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조사기구 뒤에 숨어선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조사와 수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접적 증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그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바람직하다). 그래야 객관적 조사성과에 기초해 가능성에서 결론을 추정해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의문들의 해결여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이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정에서 실현되는 게 필요하다.
구조문제와 침몰원인 그 어는것도 밝혀지지않은 만큼 그간의 조사성과에 기초해 추가규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수차례 조사와 막대한 예산지출을 이유로 추가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대충하려해선 안된다. 문재인정부와 다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한다. 예산은 줄이더라도 정부 책임은 강화해 결과에 책임지는 대통령직속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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