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합산하여 일정금액까지는(예를 들어 인당 1억원) 특정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채권회수위험을 이유로 추가이자율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연체시에는 또 연제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용도에 관계 없이 대출의 일정금액까지는 추가이자율을 감면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반대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원리는 반대편에서 이미 깨져 있습니다. 원래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이 아나리 PF금융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규제를 명목으로 금융기관이 예대마진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취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경영부실로 위기를 겪을 때는 구조조정이나 구제금융으로 구제를 받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도 강자가 대우받는 약육강식의 자본논리에서 벗어나 약자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진전된 민주주의 경제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오래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알바, 실업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더 보편적인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 추구에 공감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기업이 잘 되어 특정집단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때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돌아다 보면 서민들은 희생양이었거나 적어도 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개도국 초기 모든 자원은 기업에 집중되었고, 국민들은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인플레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은 내수시장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거나 경제발전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출주도형 국가이니 수출을 다변화해 기업을 지속발전시키자는 목소리만 클 뿐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만들어 내수시장을 키우자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성장시킴으로써 기업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중요한 하나의 예를 제시합니다. 휴대폰 업종은 198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불모지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 삼성전자가 “한국지형에 강하다”라는 광고카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디지털전환을 획기적 기회로 삼아 내수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휴대폰제조사들이 디지털휴대폰 생산에 뛰어들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면서 삼성, LG, 팬택 등이 세계 휴대폰 시장의 상위권을 독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삼성을 제외한 제조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어쨌든 내수시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이재명정부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용기를 갖고 뛰겠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