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에 관한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안전사회건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미흡한 진상규명과 이해하기 어려운 책임자 처벌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사참위가 결론 내린 침몰원인은 “내인설의 증거가 없고, 내인설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외력은 집적접 증거가 없어 확정할 수 없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방기에 대한 사참위의 결론 역시 “구조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방기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의 한계로 인해 그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위 두 가지가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에 대한 사참위의 공식적 결론임에도 지난해 계엄 직전 해수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로 발표했습니다. 사참위가 기각한 내인설을 주장한 건데, 중요한 건 사참위 보고서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조방기도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참위 보고서와 다른 내용입니다.
❍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처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진심이었던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수사권을 가진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해주십시오. 미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 해수부, 국방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활용해주십시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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