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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처벌형량을 높이고 차량몰수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작성자진우현

제안일자2025.07.05

조회수27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재범 비율이 높습니다. 즉 지금의 벌금과 면허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을 막기 힘듭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구요. 벌금좀 내지. 면허취소되도 1년간 무면허운전 하며 버티고 다시 면허 취득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차량몰수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차량압수 당하면 다시는 음주운전 시도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보다 재범확률도 크게 낮아집니다. 압수한 차량은 공매처분하여 교통사고예방시설물 관리등에 사용해주세요.

키워드

음주운전재범방지차량몰수교통사고예방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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