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사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금번 대통령선거에도 투표율이 80%을 넘지 못했는데, 관심도가 떨어진 선거에는 보통 60% 내외인 실정임. 특히 보궐선거는 30%정도인 경우도 있어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임.
하여 우리나라는 전산이 발달하여 선거참여자와 불참자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가점사항: 투표 참여자에게는 년말정산 시 1회당 약50만원 정도 공제를 반영함.
벌점사항: 투표 불참자에게는 의료보험료율을 +3%~5%/회로 부담하게 하고,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참여할 때마다 –2~3%까지 차감하면 될 듯 합니다.
검토사항: 중환자 또는 장기입원자는 투표가 불가능하므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외국 체류자는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소명하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작성자: 이권재 010 2012 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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