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산휴가, 유아교육비 지원, 출생축하금, 행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하여,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규 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가구를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출생시 첫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아동수당(8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만원), 부모급여(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6월 19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공급 대폭 확대(30만 가구 목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등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계·금융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지방교육청 등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온 사회가 아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 등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旣 구축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특성에 맞게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둥이, 일·가정양립, 양육환경 우수, 사회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기업을 발굴하여 인구의 날(7.11) 등 계기 정부 포상을 추진하며,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 등 콘텐츠제작·홍보 및 방송·신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부처별 저출생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제 개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귀하의 우려와 당부말씀에 대해서도 귀담아듣고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