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청원 취지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아이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 권리이자 생존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문제점 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속 미지급이어야만 선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2개월만 못 받아도 생계가 무너지고, 그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선지급이 아닌 ‘일시 보조’ 형태라 지속적 대안이 안 됩니다.
현재는 지급액도 제한적이고, 몇 번 지급한 뒤 더 이상 지급이 끊기기도 합니다.
법원이 미지급 기간을 '탕감'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양육비 청구 재판 중 상대방이 “앞으로는 잘 내겠다”고 말만 해도, 그 전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법원이 묵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피해는 무시되고, 말 한마디로 면책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 개선안
1️⃣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전면 확대]
현행 3개월 연속 미지급 요건 폐지.
1개월 이상만 미지급돼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선.
미지급한 개월 수만큼 정산하여 국가가 일괄 선지급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
예: 5개월 못 받은 경우 → 5개월치 전액 국가가 지급.
2️⃣ [양육비 ‘일시 보조’가 아닌 ‘지속 지급’으로 전환]
현재처럼 몇 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한 계속 지급되도록 보장.
또한 법적 한부모 지정은 알바만 하고 살아야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돈도 벌지 말라는건가여?
현실적인 한부모 법적지정이 필요합니다.
3️⃣ [법원 재판 중 ‘말로 때우는 합의’ 금지]
재판 중 “앞으로는 잘 주겠다”는 진술만으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감면하거나 없던 일로 해서는 안 됨.
이미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반드시 법적 청구 및 정산하도록 의무화.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해 판사의 재량권 최소화 필요.
4️⃣ [양육비 자동징수 제도 도입]
판결 이후 상대방 소득·세금·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시스템 연계.
고의 미지급 시, 세금 환급·복지수당 등에서 선차감.
5️⃣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및 공개 제도]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기 미지급자는 일정 조건하에 온라인 명단 공개 가능하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국의 환경은 정말 힘듭니다.
아이가 점점 사라지는 한국에서 한부모가 이렇게 힘든데 어찌 아이를 더 낳을수가 있을까여?
아이를 낳으면 단순한 육아비용등도 중요하지만 막상 돈이 제일 많이드는 연령은 중고등학생들이 아닐까여?
아이낳고 양육비 정도만 지원해주고 중고등이 되면 한부모(법적보호를 받는 )말고는 일절 지원되는게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육비는 ‘주면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이며, 부모의 책임이고,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지금의 법과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이 편에 서 주십시오.
국민이, 아이가, 그리고 부모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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