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의 취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 공론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참여자의 현실적 제약과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본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2. 참여 현실의 핵심 한계
국민 다수는 학업, 육아, 생업에 전념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게시물을 개인이 일일이 열람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을 선별해 공론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정작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현장의 문제는 무관심 속에 묻히고,
조직화된 소수의 동원만이 눈에 띄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생계가 위협받는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일수록 실명을 내걸고
문제를 공론장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나 불이익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정량 중심 운영의 구조적 한계
현재 추천수·조회수·댓글수 같은 정량 지표는 의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초기 노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익성 높은 의제도 참여자가 발견할 기회가 없습니다.
반면 특정 이익집단은 조직적 동원을 통해 수치를 쉽게 부풀릴 수 있어,
실질 논의 가치와 무관한 안건이 공론장에 올라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4. 개선 방향: 현실에 기반한 참여 구조 설계
국민 공론장은 무제한 게시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참여 한계와
생계·고용·이해관계 위험을 감안한 운영 설계가 필요합니다.
(1) 전문가 사전 의제 선별제 도입
모든 제안은 운영위원회와 전문가가 공익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해 토론 가치가 충분한 안건만을 상정해야 합니다.
(2) 정량 지표는 보조적 참고자료로만 활용
추천수와 조회수는 상정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의제의 확산 정도와
논점 다양성을 확인하는 참고 수단으로 제한합니다.
(3) 사전 검수 절차 강화
누구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품질 기준(욕설, 음란, 근거 없는 허위,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운영진이 사전 검수해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실명 노출 최소화 및 닉네임+연령·성별 표기
실명 인증은 내부 행정용으로 유지하되, 공개는 닉네임과 연령대·성별만으로 표기해
참여자의 신원 노출 부담을 낮추고 의견의 대표성과 신뢰성은 확보합니다.
(5) 참여 부담 최소화
핵심 쟁점을 요약해 제공하고, 반대표는 간단한 사유를 작성해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6) 사회취약계층 접근권 보장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지(템플릿) 제공,
주민센터 대리접수 창구, 쉬운 언어 해설, 지원 상담을 함께 마련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으로 생계와 고용 안정이 위협받아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고도 핵심 의제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심사와 사전 검수를 통해 공론장의 품질과 책임성이 유지됩니다.
6. 맺음말
「모두의 광장」은 국민의 집단 지성과 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참여자의 현실적 제약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위험성을 외면한 운영은 결코 실질적 공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전문가 사전 선별–품질 관리–참여자 보호–사회취약계층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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