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1. 제안 배경:
- 사참위는 3년 6개월의 활동의 성과로 80여개의 권고안을 내옴. 그러나 진상규명의 정수인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고 활동을 종료 함. .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도 있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 2024년 11월 26일, 해양사고를 조사∙심판하는 상설 국가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내인설에 근거한 침몰원인 전격 발표. 그러나 침몰 원인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사참위 조사 내용과도 상충되는 등 기습∙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대형 재난 참사는 연이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참사의 원인은 규명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는 없거나 축소. 국가권력의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
- 해양사고는 매년 수천건씩 발생되고 있음. (...... 2023년 3092건, 2024년 3,255건 / 자료재공: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앞으로도 크고작은 해양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
- 2024년 12.3일 계엄사태 이후, 분출되어 나온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내란수괴 윤석렬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킴. 경제, 안보, 외교, 민초들의 삶 등 나락으로 떨어진 국책들을 주요 사안으로 풀어나가면서도 재난참사로 인해 가족 잃은 수천명의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보듬어야 할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함
2. 정책 제안
1) 각 재난 참사별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관 전문가들과 유가족이 함께 구성
- 각 재난 참사별로 운영되고 독립적 조사기구
※ 1기 사참위는 소위별 조사 영역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원위에서 함께 의결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음. 이는 가습기 전문가가 세호화참사 조사 내용을 의결해야 하는 구조였음.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향
- 침몰원인∙구조방기 등 추가 진상조사
- 1기 사참위 주요 성과인 권고안 이행 추진
- 1기 사참위 2소위(침몰원인 파트)의 성과를 계승
3) 사참위의 권한과 책무
- 조사권, 수사권 부여
- 종합보고서 채택
3. 정책 제안을 마치며
11년이 지났지만 어느누구도 속시원하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이래 4번째 맞는 정부입니다. 광장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정 과제로 잘 기획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기획운영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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