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채무 탕감과 일시적 소비지원만으로는 내수경제 침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개선과 임금 상승입니다.
수요자가 지갑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출을 늘리고 쿠폰을 배포해도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더 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충청의 마음을 듣다’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대책은 대출 만기 연장, 채무조정, 소비쿠폰 등 단기 유동성 공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통계청 자료는 이미 단기성 재난지원금이 순간적 소비 효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실질 소비여력과 구조적 소비심리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조적 문제
- 대기업·전문직을 제외한 다수 근로자는 불안정 고용(비정규직·플랫폼 노동)에 놓여 있음
- 임금 정체, 주거비·교육비 부담 상승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제자리
- 필수지출 외 소비여력이 줄어들며, ‘거지방 챌린지’ 등 극단적 소비 절약 현상까지 확산
- 내수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드니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도 불가능
결과적으로 채무 탕감·대출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
소상공인은 수요자가 있어야 유지되며,
수요자의 지갑이 닫힌 상태에서는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필요한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1. 선별적 단기 지원은 유지하되, 구조적 대책과 연계
피해업종·취약계층 중심 대출·쿠폰 정책을 지속하되, 실질소득과 고용안정 대책과 반드시 연계
2. 근로자 고용형태 개선 및 임금상승 구조 마련
대기업·전문직을 제외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 확대
3. 가계 고정비 경감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방어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낮추어 필수지출 외 소비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4. 지속 가능한 지역 소비선순환 구조 구축
단기 이벤트성 소비지원이 아닌, 지역 고용·소득과 연결되는 구조적 내수 선순환 시스템 설계
5. 정기적 정책 효과 검증과 보완
예산 투입 대비 실질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정책을 신속히 보완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소비여력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출과 채무탕감은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는 단기 지원을 넘어, 근로자 고용형태 개선과 임금상승, 가계 실질소득 방어를 통해
내수 선순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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