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학업 경쟁과 시험 부담으로 인해 자살률 증가, 학교폭력, 마약·음주·흡연 등의 문제 행동과 범죄 연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 간 선택과목 불균형, 교육 격차가 심화되었고, 수능시험 중심의 입시 부담은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돌봄 공백, 안전한 놀이 공간 부족,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겹치며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고교학점제와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내 교육·돌봄·놀이·영양 지원까지 통합하는 전일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2. 문제점
현재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의 불균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능시험은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고, 학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학교 밖 안전한 놀이 공간과 자율활동 공간이 부족하며, 학업 위주 교육 환경으로 인해 자살, 학교폭력, 마약·음주·흡연 등 위험 행동과 범죄가 증가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학습 집중력 저하와 건강 문제도 존재하며,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돌봄과 상담 지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3. 정책 제안 내용
고교학점제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 후에도 안전한 돌봄과 놀이, 자율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전일제 학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돌봄 전담 인력과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요리교실, 놀이실, 창작실, 악기실, 영상편집실, 조용한 방(스타디 카페처럼), 게임룸 등 공간들을 마련해 보드게임, 요리, 운동, 예술 활동, 댄스, 토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또한, 아침 급식과 방과후 무료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통합적 교육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기대 효과
이 정책을 통해 지나친 경쟁과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살과 학교폭력, 위험 행동 발생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방과후 돌봄 공백이 해소되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줄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급식과 간식 지원으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학습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교사들은 돌봄 전담 인력 지원으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5. 추진 방안
고교학점제와 수능시험 폐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방지합니다.
전일제 학교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은 시범학교를 지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를 병행하여 전국 확대를 준비합니다.
아침 급식과 오후 간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교사와 돌봄 인력 연수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6. 결론
지나친 시험 경쟁과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이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와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전일제 학교 시스템과 영양 지원을 통합 도입하는 정책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