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
나. 정책 제안 구성안
1. 문제점 및 배경
1) 최근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됨
2) 보행자 안전 위협, 교통사고 증가, 시민 불만 고조
3) 경찰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2. 정책 제안 내용
1) 항목내용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2) 신고 대상 :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역주행,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
3) 신고 방법 : 전용 앱 또는 웹사이트에 영상 및 위치 업로드
4) 보상 방법: 포상금 지급 (단, 일정 기준 이상의 명확한 영상 제출에 한함)
5) 재원 조달 : 위반자에게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일부에서 충당
6) 시스템 연계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운영
3. 기대 효과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단속 사각지대 보완(5천만명의 5천만대 보안카메라)
2) 오토바이 운전자 인식 개선 및 위법행위 감소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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