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본 제안은 타운홀 미팅 참여자와의 사전 일정 조율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정부 운영 원칙상 사전 고지를 지양하거나 일정 노출이 제한될 경우, 본 제안의 일부 요소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대통령 및 각 지자체(시·도 단위)의 타운홀 미팅 정례화 및 전국 순회 개최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과 타운홀 미팅을 유기적으로 연결
사전 정책 제안을 통해 타운홀 참여 희망자 사전 확보 및 참여자 발언 구조화
타운홀 현장에 해당 제안서를 시각화(백스크린 또는 모니터 활용)하여 시민과 정부 간 공개토론 유도
디지털 비접속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참여 방식 병행 설계
▶ 제안 정책/방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① 현행 타운홀 미팅의 운영 현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형식으로, 국민과 행정 간 신뢰 회복 및 소통을 지향함
그러나 현재 현장 참여가 아직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논의 방식으로까지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논의의 흐름이 구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② 정책 제안 흐름의 사전화 필요
참여 시민의 정책 제안이 사전적으로 준비되면 타운홀 미팅의 논의 수준이 깊어질 수 있음
이를 위해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서 타운홀 미팅 예고와 무관하게 지역 기반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 필요
제안 업로드 시, '해당 정책 제안으로 관련 지자체, 또는 대통령 주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제안서 작성란 하단에 라디오 버튼으로 추가 삽입하여, 사전 참여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
③ 제안자 선별 및 참여 초청 구조
국정기획위원회 등 타운홀 운영 주체가 예정된 지역의 관련 제안들을 선별하여 검토
체크란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제안자에게 참여 초청 안내를 하되, 일정 조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알림 등을 통해 타운홀 미팅 일정과 장소를 신속히 고지하여 현장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병행함
초청 방식은 온라인 알림, 이메일, 문자, 오프라인 동사무소 안내 등을 병행하여 형평성 확보
④ 타운홀 미팅 현장 진행 구조 제안
현장에서는 제안자의 정책 제안을 백스크린, 모니터 등으로 띄우고, 정부측(대통령 및 관계자)이 질의
① 해당 제안의 배경 및 구체 사례 질문
② 정책 실현 가능성 또는 대안 제시 요청
③ 유사 정책 검토 상황 공유 및 상호 의견 교환
이를 통해 타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이 아닌 정책 수준의 논의 장이 형성됨
⑤ 형평성 및 접근성 보완 장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동사무소/주민센터 기반의 오프라인 서면 제안 접수 병행
타운홀 미팅 참여자 중 나머지 일부는 무작위 시민 패널로 선발하여 형평성 확보
▶ 제안 정책/방안의 기대효과
본 방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님
타운홀 미팅의 정책 소통 구조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참여 시민의 정책 관여 의식 향상 (단순 민원 → 지역 행정 상상력 확대)
"모두의 광장" 활용도 상승 및 참여 제안 활성화
제안 → 토론 →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 형성
디지털 포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민 참여 모델 구축
※ 본 제안은 기존 정부가 운영 중인 참여 플랫폼과 타운홀 미팅 정책을 활용하여 예산 효율성과 제도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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