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자본 논리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은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상시·지속적이고 고도의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마저
저임금 비정규직과 외주, 파견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노동 가치는 단기 이익과 비용 절감을 위한 가변적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 파생된 사회 문제들
1. 고용불안과 저임금 : 청년·중장년층 모두 안정된 생계 기반이 무너짐.
2. 출산율 급감 : 생계·주거 불안정으로 가족 형성 자체가 어려워짐.
3. 내수 경기 침체 : 노동자 계층의 구매력이 위축되어 자영업과 지역 경제도 붕괴.
4. 가계부채 폭증 : 실질 소득이 낮아지면서 신용으로 버티는 구조 고착.
5. 사회 갈등 심화 :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하청, 수도권-지방 간 극단적 양극화.
6. 책임 회피형 조직문화 : 실무와 책임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권한과 보상은 상층부에 집중.
* 왜 해결이 어려운가
노동 가치는 결코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 역량과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를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정책과 기업 운영 방식이 고착되어,
실질적 임금 인상·고용 안정·노동 전문성 보장은 항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라는 지상 목표가 현장의 안전·품질·지속가능성을 파괴합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원칙 :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조직 효율성 확보.
- 공정한 노동 가치 평가체계 : 직무의 난이도·위험도·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보상 체계.
- 노동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 : 계약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 확산 : ‘소모품 인력’이 아닌 ‘국가자산 노동력’으로 인식 전환.
대한민국의 저출산·내수침체·양극화·청년탈출 모두는 결국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선,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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