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매슬로우 욕구 단계의 하위 수준,
즉 생리적·안전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보유한 일부 계층조차
자기초월의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고립과 불신, 공동체의 해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공동선과 가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2. 문제의 핵심
1) 기초적 생존 욕구조차 불안정한 계층의 광범위한 존재
- 주거·노동·돌봄 등 기본권 보장이 취약해 많은 국민이 생리적·안전 욕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함.
2) 상위 계층의 자기초월 이행 저해
- 경제적 부유층조차 과도한 경쟁, 사회적 불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상위욕구 실현 대신 재산 축적에만 머물러 있음.
3) 공동체적 가치 실현 구조의 붕괴
- 지역공동체·노동조합·시민사회 등 연대 기반이 약화되면서 공익 실천과 집단적 자기초월을 뒷받침할 기반이 미흡함.
3. 정책 목표
국민 모두가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자기초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경제·문화·교육 전반에서 다음을 목표로 한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 안정망 강화와 공정한 기회 제공
2) 자기초월을 지원하는 교육·문화·복지 체계 구축
3) 공동체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
4. 주요 정책 과제
가. 기초욕구 안정망의 획기적 강화
- 주거·의료·돌봄 등 필수생활권 보장 강화
- 저소득·비정규·고위험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재설계
- 기초임금·기초소득 확대 및 주거 비용 완화
나. 상위욕구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혁신
- 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자기초월 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체계 확대
- 사회적 기여와 공익 활동을 촉진하는 시민교육 강화
- 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 등)
다. 공동체 연대 회복 및 자기초월 실천 지원
-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공익 리더십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공익펠로우십, 사회혁신 펀드 등)
-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법적 지원 강화
5. 기대 효과
-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
-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국민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성 증대와 삶의 만족도 향상
- 자아실현을 넘어선 자기초월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 강화
6. 결론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생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넘어 더 큰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천 명의 이재명, 만 명의 이재명’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시민 모두가 진짜 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지금이 시민의식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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