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 힘이 되는 포용적 복지·경제 정책 제안
수신: 대한민국 정부
제안자: 문지성
## 1. 제안 배경
* 현행 소득 중심 지원제도는 세후소득, 필수 지출, 부채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를 양산합니다.
* 총소득 기준 상위 계층이라도 학자금·주거대출·의료비 등으로 실질 생활여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족 지원이 있는 저소득 신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역차별도 발생합니다.
## 2. 핵심 제안
### 2‑1. “실질 가처분 소득” 개념 도입
총소득 – (세금·4대보험 + 최소주거비 + 의료·교육비 + 불가피한 부채 상환액) = 실질 가처분 소득(SDI, Surplus Disposable Income)
* 가계 부담·부채 구조를 반영하여 정책 수혜 대상을 재설정합니다.
* 서민금융정책, 소상공인 정책 등 대부분의 국가 정책 중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행정에 확장합니다.
### 2‑2. 단계별 적용 로드맵
1. **시범사업**: 청년 주거·부채 경감, 중산층 자녀양육비 보조 분야부터 적용
2. **데이터플랫폼 구축**: 국세청·건보·신용정보원 연계, AI 기반 SDI 자동 산정
3. **법·제도 정비**: 소득·재산조사 규정에 SDI 정의 추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병행
## 3. 기대 효과
* **형평성**: 숨은 위기 가구(부채 빈곤층) 지원, 가구 분리·편법 신고에 따른 누수 차단
* **경제활력**: 중산층·청년층 소비여력 회복 → 내수 진작 및 고용 파급
* **정책 신뢰**: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경험 축적 → 세금 납부 순응도 상승
## 4. 추진 시 유의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 한도·기간 요건 설정,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자경감‧서비스 바우처 우선.
*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 문서 자동 제출·심사 시스템 구축.
## 5. 결론 및 요청
실질 가처분 소득 기준은 ‘공정 성장’과 ‘기본사회’ 비전에 부합하는 혁신적 지표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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