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범죄자 제압 방식 및 현장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찰관과 시민 모두의 안전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의 대응 방식은 때로는 과도한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범죄자 제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불필요하게 장기화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테이저건등 비살상 무기는 겨울철 두꺼운의류 등 특정 상황에서 제압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범죄자를 확실히 제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 범죄 현장에서의 실탄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많아 효율적인 제압 수단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선진국 사례 참고 및 대응 매뉴얼 재정립: 강력범죄 대응 력량이 뛰어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찰 대응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물리력 행사 가이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당면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비례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2. 효과적인 저살상 장비 도입 및 운용: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저살상 무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로 빈백 샷건 이나 40MM 저살상 런처와 같은 장비는 실탄 사용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제압력을 발휘하여 경찰관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경찰특공대 등 전문 인력의 현장 참여 확대: 현재 강력범죄 현장에서 경찰 특공대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 특공대는 고위험 상황에서 범죄자를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특공대의 현장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한 출동 및 지휘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4. 경찰관 트라우마 관리 및 심리 지원 강화: 강력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업무 수행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경찰관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의무화: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전문 인력을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장비를 숙련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또한 현장 판단력 및 인권 존중 교육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과잉 진압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합니다.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을 통해 경찰관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경찰을 더욱 신뢰하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제안에 대한 귀 기관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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