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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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의 배경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법률 제정과 행정부 감시를 통해 국가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특혜성 지원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에 대해 정당성과 형평성 있는 기준을 원하며, 국회의원이 명예직의 정신과 국민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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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문제점
1. 국회의원 연봉(세비)의 과도함
→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6천만 원 내외로, 직무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편입니다.
2. 보좌진 9명에 대한 예산 부담
→ 의원 1인당 보좌진 인건비로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인원과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 구시대적 특혜 제도 잔재
→ 차량 지원, 특별활동비, 외유성 출장, 퇴직 이후 예우 등은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으며, 선진국 국회와 비교해도 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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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의 내용
1. 국회의원 연봉을 1억 원 이하로 제한
→ 실질 수령액 기준 연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민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책무에 따른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보좌관 인원을 2~3명으로 축소
→ 현행 보좌진 9명 체계 대신, 필수 보좌관 2~3명만 운영하고, 행정 업무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 파견 근무로 보완하여 인건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3. 구시대적 특혜 폐지
→ 외유성 출장, 비공개 특수활동비, 과도한 차량 및 사무실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 감시 가능한 투명한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4. 의정 활동의 명예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 국회의원 직무는 물질적 보상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명예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입법 성과 중심 평가제 도입
→ 세비와 예산은 입법 발의 및 통과 성과, 민원 처리율 등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연계하여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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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가 통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은 성실하고 겸손한 국회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입법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비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전 의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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