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토바이 바른길로」 국민신고제 도입
1. 제안 목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를 국민의 참여로 감시·제재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 질서 확립
2. 정책 제안 구성안
1) 문제점 및 배경
- 최근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됨
- 보행자 안전 위협, 교통사고 증가, 시민 불만 고조
- 경찰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3. 정책 제안
1) 내용 : 국민신고를 통해 오토바이의 불법행위 적발(몇천만개의 감시카메라를 이용하는 셈) 및 신고에 따른 소정의 포상금 지급
2) 신고 대상 :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역주행,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
3) 절차 : 전용 앱 또는 웹사이트에 영상 업로드 -> 진위 판단(사람 또는 AI) -> 행위자 벌금부여 -> 신고자 포상 지급
4) 보상 방식 : 포상금 지급 (단, 일정 기준 이상의 명확한 영상 제출에 한함)
5) 재원 조달 : 위반자에게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일부에서 충당
6) 시스템 연계 :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운영
4. 기대 효과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단속 사각지대 보완
2) 오토바이 운전자 인식 개선 및 위법행위 감소
3)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 향상
4) 조달된 재원은 추후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충당할 수 있으니 사실상 시스템 구축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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