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
불철주야 국정을 살피느라 수고많이하십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전남 해남군에 990kw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 서 께달은것이있습니다
(1)태양광 사업의장점
① 태양광 발전소는 탄소배출을 줄여서 환경을 살리는것은 말할것도없고 국가에도 큰이익을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발전원들은 연료구입을위하여 외화가 낭비됩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설치만 하면 추가 외화가 들어가지않습니다
②전기사업의장점은 시설자금을 PF 대출이 용이하여 토지와 인허가비만 있으면 우리 서민들도할수있는사업입니다
③전기사업중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사업 만이 우리일반인이 할수있는 사업이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청원 드립니다
(2)시대의변화
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상할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심각한일은 노동의 종말 이닥아오고있습니다 (즉 일자리가없어진다는것은 심각한사회 문제를 일의키는일입니다)
일례로 챗 GPT 의 발달로 대학 졸업 직후 구직기회가 32% 줄어들고 있으며 앞 의로 회계,HR,초급 마케팅 등 화이트 칼라 초 중급직군 도 50%이상 일자리가 줄어들것의로예상합니다
그런가하면 로봇의발달로 전셰계 15-30% 가 자동화로 변경될것으로 예상하며 심지어는 서민들 일자리인 식당 서빙도 로봇의로 대체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 찾기를 어디서 찾아야될까요?
(3)일자리 소멸의 대안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기업은 베제하고 일반인들이 할수있게 건의하고자합니다
①태양광 발전사업의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수를 활성화시킬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②전기사업중 유일하게 일반인이 할수있는 전기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뿐이 없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 은 대기업을 배제시키고 일반인에게 사업의기회를 주어서 1000KW 이하발전소를 장려해야 됩니다
③일반서민이 2-300KW 만 하여도 소상공인 일자리가 하나 생기며 또한 영세한 시공사가 살아남습니다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에 100매가 공사하는데 시공기간이 3개월 뿐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소상공인 일자리가생기고 영세한 시공사 들 도 일자리가 생겨서 이분들이 소득이발생하니 내수를 활성화시킬수있습니다
(일반인,농어민,영세사업자등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기회가 확대되며 에너지 민주주의가실현됩니다)
④RPS 제도를 없애고 발전자회사(대기업) 이주도할경우 영세한 시공업자는 거의 부도날것이며 대기업은 규모의경제를 앞세워 시공비는 많이들지않의면 서 대기업만 많은 이익을 볼수있고 전체적인 서민 경제 활성화나 내수활성화에아무런 도움을주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공사를 싸게했다고해서 전력 도매가 는 일반서민이 한 발전소나 똑같이 받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만 주는것이니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것이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일자리와 영세한 시공업자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을수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젊은 청년들도 고향을지키며 발전사업과 농사를 병행할수있는기틀이마련됩니다 )
(4)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수정되어야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①현제 발전소를 운영하고있는 토지에 여유 토지가 있거나 재설치 를 할 경우 설치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계획신고로 공사할수있게해야합니다
(태양광발전 기자제의 발전의로 효율좋은 태양광발전패널이 나와서 같은 토지에 3-4배의 전기를 생산할수있는데 뒤늦게 재정된 지방조례이격거리 로 무용지물의 토지가되어서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유재산침해가되고 국가적의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일이니 시급히해결되어야할문제입니다)
②농지는 경제 논리로 보지 말고 안보로 접근해야합니다(식량무기화를 방지해야됩니다)
간척지는 민물 만 보충해주면 농사가 잘대는 우량 농지인데 몇미터깊이로 시추하면 소금기가있다고하여 염해농지로 태양광인허가를 내주는것은 너무잘못된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우량농지는 보존하고 경지정리 가 되지않은 한계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지하여 태양광사업을 할수있는길을 터주어야됩니다
(이렇게할경우 정부에서는 직불금을 주지않해도되니 정부예산이절감되고 태양광사업의로 사업소득이 생기니 세수가늘어납니다)
③태양광 발전소가 무슨 공해가있다고 개발행위를어렵게하여 개발행위허가 비용이 너무많이들어 개발행위 허가업체만 돈 벌게하고 서민들 은 사업을 시작할수없게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설치만하면 되는데 도로 규정을 완하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심의,경관심의등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지자체에서 지구를 정하여 신고만하면 허가를 내주게하면 일반서민도 돈들이지않고 농사지으면서 시공비의 90%이상을 (민자유치) 대출받아 사업할수있으므로 정부예산없이 은행대출하여 서민들 의 사업기회 가 생기며 은행도 안전 한 대출로 이익을 볼수있으며 또한 정부,지자체 에서도 세수확보가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있으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규제만 없에면 태양광보급율은 빠른속도로 높아저서 RE100달성이 쉬어질것입니다)
2025년7월5일
(사)대한태양광 발전사업자협회 전남지부장 , 덕암에너지 대표 최문규 올림
주소: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덕길 268-37
전화번호 010-****-6996
이매일주소 a01099016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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