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현재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특히 30대~50대 성인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인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민간기업의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구직 단념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행 공공근로제도는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며, 실제로는 재취업의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취업자에게 평생 가능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제안 내용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상자: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구직 단념자
자녀를 둔 주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제도 내용: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단순 사무보조, 자료정리, 민원안내, 정리정돈 등
본인의 건강 상태와 역량에 따라 배치합니다.
주 15~35시간 선택 근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고정 급여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 기간:
단기 사업이 아닌 평생 일자리 개념으로 제도화 해서 생활고로 걱정없도록 해야합니다.
근무평가에 따라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경력 끊긴 청년과 중 장년층의 생계불안이 완화됩니다.
장기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강화되어 자살률을 줄일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자존감 회복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단순 업무 인력 보완이 됩니다.
3. 마무리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민간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에, 정부는 더 이상 고용을 ‘기업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미취업자에게 ‘생애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복지 정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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