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사회 전반에 자동차 보험 사기단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 및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며,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국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사고를 넘어 사회적 비용 상승, 보험료 인상, 그리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운전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 사고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운전면허 관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고의적 사고 유발 행위 증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한 접촉사고 유발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차량 수리비, 정신적 충격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국민 부담 가중
보험 사기 피해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고, 이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처벌 수위 및 관리가 매우 미흡합니다.
고의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거나 적발이 어려워 범죄가 계속 재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리가 미흡하여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
고의 사고 및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징역 5년이상 및 벌금 5000천만원 이상
고의적 차량 접촉사고 유발 시 최소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 의무화.
보험사기 조직 구성 및 가담자에 대해 법적 책임 엄중 적용.
운전면허 관리 강화 해야합니다.
고의 사고 적발 시 즉각적인 운전면허 정지 및 평생 운전 못하게 운전면허 취소
재범 방지를 위한 면허 재취득 시 엄격한 심사 및 교육 강화.
보험사기 예방 및 단속 체계 구축
경찰, 보험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 활성화.
고의 사고 의심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감시 시스템 도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확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기대 효과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 강화가 됩니다.
보험료 상승 억제 및 국민 경제 부담 경감이 됩니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로 사회 전반의 교통 안전 증진이 됩니다.
국민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자동차 보험 문화 조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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