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도로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허가 또는 불법 렉카 차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견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견인비 청구, 불필요한 시간 지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며,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불법 렉카 단속 강화 및 처벌 강화
무허가 또는 불법 영업 렉카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형사처벌을 병행합니다.
특히 보험 사기와 연계된 불법 렉카에 대해서는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렉카 서비스 인증제 도입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렉카 차량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 렉카만 보험사 연계 견인 및 사고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불법 견인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국민 누구나 불법 렉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전화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안내 강화
사고 현장 피해자에게 합법 렉카 이용 안내 및 불법 견인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불법 렉카 피해 시 법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도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동의 없는 렉카 견인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경찰 및 교통 당국과 협력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렉카는 공식 허가를 받은 인증 렉카로 한정하고, 무허가 렉카 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피해자 및 국민에게 합법적 렉카 이용 방법과 불법 견인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불법 렉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제도를 운영해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렉카 시장 조성, 나아가 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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