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의 행정성과가 서류 기반 평가에 그치고,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연계되지 않음. 행정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진짜 정치혁신이 가능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주민 삶의 질 평가지표(주거, 보육, 의료, 문화, 안전 등) 구성
(2) AI 분석 기반 매년 ‘지자체 삶의 질 성적표’ 발표
(3) 성과에 따라 국고 보조금 차등 배분
(4) 결과 공개 기반 공천제도 유도 (국민 공천 시대)
3. 기대효과
(1) 주민 중심 행정 유도
(2)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 유발
(3) 주민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반 마련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 시범도입 → 2026년 전국 확대
(2) 국무조정실·행안부 협업 추진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기존 복지·지역개발 사업 예산 배분구조 내 조정
(2) AI 플랫폼 구축은 민관 협력 가능
6. (기고) 주민 삶의 질 성적표 공개 및 단체장 성과 연동
정치가 아닌 삶의 기준으로 단체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언제나 당선된 단체장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혁신, 행복, 미래, 스마트시티, 무상급식, 청년지원 같은 단어들이 포스터를 장식하고, 단체장의 얼굴은 언론과 현수막에 넘쳐난다. 그러나 임기 내내 지역 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평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역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성적표는 없다. 대신 정치적 평판, 정당의 후광, 이미지 마케팅이 재선과 3선의 운명을 결정해왔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말 잘하는 단체장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단체장, 실적이 보이는 행정, 성과가 투명한 리더십이 선택받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삶의 질 성적표가 매년 공개되고, 그 결과가 예산 지원과 정치적 평가에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책의 핵심은 삶의 질이다. 그리고 삶의 질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주거 안정성, 보육 접근성, 의료 인프라 수준, 문화시설 밀도, 공공안전, 대중교통 편의성, 청년 체감 실업률, 고령층 복지지표, 1인 가구 만족도 등은 모두 수치로 계량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 1회 ‘지자체 삶의 질 평가 보고서’를 국가가 통합 발표하면 된다. 지자체별 순위나 등급 공개를 통해 시민은 행정의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언론은 보여주기식 행정과 실질 성과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질 평가를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예산 분배 기준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상위 성과 지역은 포상 성격의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최하위 지역은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표심보다 행정성과에 기반한 예산 설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든다. 또한, ‘성과 기반 보조금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삶의 질 성적표는 단체장에 대한 국민 공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현행 지방선거 구조에서는 당내 인기나 정치적 충성도가 공천의 핵심 기준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표 기반의 공공성과 실적이 공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면, 주민 중심의 성과행정이 정당 구조 내부에서도 작동하게 된다. 국민은 단체장의 언행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행정 성적표를 보고 투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방정치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이 제안은 단순히 행정평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정치가 아닌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환 장치다. 중앙정부가 매년 지방 단체장의 삶의 질 성적표를 공식 발표하는 순간, 모든 지역의 행정은 바뀔 수밖에 없다. 국회도, 언론도, 정당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단체장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 파장은 정치의 문법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이 이미 작동 중이다. OECD 다수 국가들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질, 시민 만족도, 건강 지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UN도 ‘행복도 지표’, ‘시민 중심 행정지표’ 등을 통해 국가 간 삶의 질 비교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가능한 일이다. 모든 행정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국민의 체감이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실행의지다.
행정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다.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자체 존재의 이유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과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삶의 질 성적표를 공개하고, 그 결과로 단체장의 운명을 평가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말로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진짜 지방행정’이 시작된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5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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