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이전에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올렸던 정책 제안의 보완 및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전화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어, 현장의 안전 문제를 반영해 방문 시 2~3인 1조 구성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제안 배경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복지 신청 접수와 행정 처리를 주로 담당하지만, 인력 부족과 현실적 한계로 인해 몸이나 정신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일일이 찾아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주부, 장기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남성 등 다양한 계층이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 시급합니다.
제안 내용
30대~50대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복지 코디네이터’ 공공일자리를 신설합니다.
간단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신청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안전을 위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 팀으로 방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남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15~35시간 선택 가능하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와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합니다.
방문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 또는 공무원의 갑질, 괴롭힘, 차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 구축, 정기적인 인권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갑질 행위가 심할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엄중한 징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같이 일하는 팀도 괴롭힘이나 성범죄가 있을시 즉각 출근정지시켜 사실조사하여 근무금지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대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됩니다.
장기 미취업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대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주민 만족도 증가합니다.
직원 간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방문 활동 안전성 확보
마무리
이 제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과 장기 미취업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입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의 국민이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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