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20대부터 시작해 평생 일하고 싶어도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력 위주 채용 관행과 기회의 불균형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학벌, 공백기, 비정규 경력, 나이 등으로 인해 정규 경력을 쌓지 못한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30~50대 장기 실직자 중에는 과거 비정규직, 일용직, 단기계약직 등 정식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자리만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경력직만 채용하는 민간 채용 구조는 진입 장벽일 뿐 아니라, 생존권 위협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일할 기회와 존엄한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 고용 시장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안 내용
1. 민간기업의 경력직 전용 채용 비율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모든 채용 공고에 대해
‘경력직 전용’ 비율을 제한하거나
신입·비경력자 채용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
2. 비경력자 전용 채용 트랙 도입 유도
민간기업이 비경력자, 경력단절자, 장기실직자 전용 채용공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고용부 주관으로 ‘비경력자 고용 장려 프로그램’ 운영
3. 채용 인센티브 제공
비경력자·장기실직자 채용 기업에는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사회보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는 고용 기간 및 유지율과 연동
기대 효과
민간 기업 내 경력 중심 채용 문화 개선이 되므로 신입 취업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국민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확대됩니다.
장기 실직자 및 사회적 약자의 사회 복귀 및 자립 유도
장기적으로 실업률 완화와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됩니다.
마무리
모든 국민은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일하고, 기여하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 권리를 민간 채용 시장 안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의 개선과 인센티브 기반의 구조 개편이라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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