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K-Gov OS: 전 부처 정책·예산·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국가 정책이 부처 단위로 분절되어 있고, 대통령이 직접 전자결재하던 ‘e지원’ 시스템은 20세기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AI 시대에 걸맞는 통합적 국정운영 운영체계 필요.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정책계획-예산-성과를 통합한 K-Gov OS 설계
(2) 디지털 트윈 기반 국정 시뮬레이션 기능 탑재
(3) 공공성과 민간 플랫폼 연동한 실시간 국민 체감 정책 운영
3. 기대효과
(1) 행정 효율성 획기적 제고
(2) 대통령과 장관, 지자체장이 실시간으로 국민 삶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판단
(3)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정책 통합 실현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 설계 착수 → 2026년 시범 도입
(2) 대통령 직속 디지털행정특별위원회 설치 후 추진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내 통합
(2) 민간 ICT기업 참여 유도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6. 기고 : K-디지털 국정 플랫폼 구축
부제 : e지원 이후 20년, 이제는 K-Gov OS로 국정을 다시 설계할 때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e지원 시스템은 전자정부 1세대의 상징이었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시작하고, 국무회의 안건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장관 간 회의자료가 디지털로 유통되는 구조는 당시로선 혁신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세계는 GPT,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AI 시뮬레이션으로 행정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파일기반 문서결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대는 바뀌었고, 기술은 바뀌었는데, 국정의 심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단순한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정책 전 과정을 설계-추진-평가까지 통합 관리하는 ‘K-Gov OS’를 구축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정책이 쏟아지는 나라지만, 그 정책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예산과 성과가 어떤 흐름을 이루는지는 통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부처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기관마다 구조가 다르고, 행정은 종종 칸막이 안에서 고립된다. 이 구조에서는 협업도, 속도도, 미래예측도 불가능하다.
K-Gov OS는 국정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제안이다. 이 플랫폼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계획, 예산편성, 사업추진, 성과분석까지 전주기를 하나로 연결한다. 모든 정책은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시뮬레이션되고, 예산 집행 결과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연동된다. 각 부처는 자신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고, 대통령은 전국의 정책 흐름을 한눈에 꿰뚫을 수 있다. 국정은 더 이상 보고서가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국민에게도 열린다.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정책이 예산 얼마로 추진 중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정책의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민 참여형 정책 공론장도 연동되어, 주요 법안이나 예산에 대한 찬반과 아이디어가 정책 수립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행정 버전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집행하게 된다.
K-Gov OS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 철학은 투명성과 효율성, 협업과 신속성, 국민 체감과 데이터 기반 국정이다.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문서 작성에 쓰는 비효율, 부처 간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기는 낭비, 수백억짜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없어 벌어지는 혼란은 결국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그 시스템이 바뀌면, 행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국정의 리듬이 바뀐다.
국정은 이제 '보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파일이 아닌 흐름, 보고가 아닌 구조, 사후평가가 아닌 예측과 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정책실험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국가 전체가 API 기반으로 돌아가며, 핀란드는 AI 예산 분석기를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도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다만 국가 시스템에 그 기술을 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K-Gov OS는 단순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계하는 두뇌이자 신경망이다. 모든 정책의 흐름을 연결하고, 예산과 성과를 매핑하고, 정책의 미래를 예측하는 통합 국정 설계도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대한민국은 20세기의 정부에서 21세기의 정부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e지원으로 시작된 전자정부 1세대가 문서행정의 혁신이었다면, K-Gov OS는 국정 자체의 재설계가 된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과 새로운 철학뿐이다. 데이터를 국정의 언어로 삼고, 시스템을 국가운영의 중심에 놓을 때, 대한민국은 행정에서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5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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