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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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1]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도입
정책 제목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에는 일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30~50대 국민 중에는 단기 비정규직, 가족 돌봄, 질병, 반복된 실직 등의 이유로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민간 취업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어서 경력을 못 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공공근로 일자리의 평생 참여형 제도화
나이와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도입
참여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이거나, 반복적인 단기 계약직 이력 보유자
공공기관, 행정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사무보조·자료입력·기록정리·안내 등 가능한 업무 배정
근무 형태 및 처우
주 20~35시간 선택형 근로제 도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포함
희망자에 한해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 ‘평생형 공공근로’로 운영
근무환경 안전 및 인권 보호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 상급자가 공공근로 인력에게 갑질, 부당지시,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 인권교육 의무화, 익명신고 시스템, 내부규정 강화
기대 효과
장기 실직자 및 경력단절자의 자립 기반 마련
기존 복지 수급이 아닌 “일하면서 존엄을 지키는 공공일자리 모델” 확립
공공행정의 보조인력 확보 및 일자리 질 제고
연령, 경력 차별 없는 포용적 고용 생태계 구축
마무리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마지막 고용 보루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단기성 일자리가 아니라, 존엄한 생계를 위한 공공근로를 평생형으로 보장해 달라는 이 제안이 꼭 검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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