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정책에서 벗어나야 함.지역 주민의 일상적 필요와 공공서비스 수요를 연결하는 새로운 일자리 구조가 필요함.
2.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1) AI 기반 지역별 공공서비스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
(2) 돌봄, 정비, 문화, 교육 등 생활필수 공공수요 분야 중심
(3) 주민 참여형 일자리 매칭 및 근로조건 개선 (주 20~30시간 유연형)
(4) 기존 공공근로·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통합 개편
3. 기대효과
(1) 청년·노년·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
(2) 지역 기반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 형성
(3) 지방소멸 대응, 고용복지 통합 효과 실현
4. 우선순위 및 이행전략
(1) 2025년 10개 시범지구 운영 후 전국 확산
(2) 고용노동부·행안부·지자체 협업 시스템 마련
5.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1) 기존 공공근로 예산 전환 + 일자리기금 활용
(2)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센터와 민관 협력 모델 구축
6. 기고 :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부제 : 공공은 더 일할 수 있다, 이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연결할 때
대한민국은 일자리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고, 역대 정부는 고용률 상승과 청년실업 해소를 주요 국정 목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본질이 빠져 있었다.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청년실업의 고착, 노년층의 고독한 은퇴, 돌봄과 돌봄받음의 위기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필요한 일’들이 방치되고 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독거노인을 돌볼 간병인은 부족하며, 마을 도서관과 체육관은 운영 인력이 모자란다. 골목길 쓰레기 관리, 노후주택 정비, 청소년 야간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돌봄 보조, 공공문화활동 기획 등, 국가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은 절실하게 원하는 공공수요가 무수히 많다. 반면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고졸 청년, 청년 창작자들은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K-공공일자리 플랫폼이다. 국가가 직접 고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지역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 수요에 맞는 노동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행정을 해야 한다. 일자리는 만들기보다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틀 안에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즉시 포착하고 배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필요하다.
K-공공일자리 플랫폼은 지역별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공공수요 예측 시스템을 갖춘다. 지방정부, 복지기관, 학교, 보건소, 문화재단, 생활체육시설, 마을공동체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단기·중기 일감들을 등록하면, 플랫폼은 개인의 거주지, 가능 근무시간, 역량, 관심분야를 매칭해 맞춤형 연결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상시 참여가 아닌, 시간제·일시제·계절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근로조건은 표준계약으로 보장된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공공근로, 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생성하는 역할까지 한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 고령자가 많다면 ‘고령친화 보행 환경 모니터링 요원’, 청소년이 많다면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매니저’, 문화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지역문화 기획 인턴십’ 같은 형태로 맞춤형 공공직무가 설계될 수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형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수요 기반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은 지역의 일자리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산은 지방정부가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AI 기반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은 다시 그 지역의 소비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단지 경제효과를 넘어서,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복원의 효과까지 창출된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과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맞닿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돌봄의 순환’이자 ‘공감의 계약’이 된다.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후에도 활동적 사회참여가 가능해진다. 여성에게는 단절된 경력의 회복통로가 되고, 장애인에게는 비대면 중심의 유연근무 모델이 제공된다. 이것이 바로 공공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고용복지이자,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일자리이다.
K-공공일자리 플랫폼은 단순한 취업 알선 시스템이 아니다. 지역 기반의 생활필수노동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공공성과 일자리 사이의 간극을 디지털로 메우는 미래형 사회 플랫폼이다. 이제 공공은 더 일할 수 있다. 문제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일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일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플랫폼이 바로 그 시작이다.
7. 출처 : https://blog.naver.com/tigerdream2080/22392357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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