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2
1. 어린이 보호 구역 24시간, 30Km/h 적용 문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제안
제안 1)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제한 해제 또는 50km 완화
실제 어린이 활동 없음 → 탄력적 제한 필요
이미 **유럽 도시들(예: 독일, 프랑스 일부 도시)**은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중
제안 2) 등.하교 시간만 특별 관리 + 방학 기간 제외
교통 안전의 목적과 시민 불편 최소화 간의 균형
서울시도 ‘어린이 보호 구역 탄력 운영 시범 도입’ 논의한 바 있음
제안 3) 평상시 50km 허용 + 보행자 감응형 신호 설치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누름 버튼 설치 (독일 등 선진국형)
차량 흐름 방해 최소화 + 실제 보행자 보호 가능
제안4) 등하교 시간 집중관리 + 초등학교 주변 도로 2~300m 펜스 설치
2. 노인 보호구역 설정의 현실성 문제
“노인 한 명 안 보이는 곳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 무인카메라 설치 → 과태료 수익용 아니냐”는 의심, 꽤 많습니다.
문제점:
형식적으로 지정 및 무인카메라 설치 후 방치되는 경우 많음
실제 교통 흐름과 노인 이동 흐름이 전혀 무관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전주시 시민으로서 매일 경험)
개선 방안:
지속적 실태 조사 및 존재 기반 지정 요건 재검토 필요
"행정적 선심성 구역"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구역 설정 필요 (CCTV 활용 보행자 수 측정 등)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