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3
공공장소 흡연실 대폭 확충과 시설 고급화 + 민간 흡연실 시장 자율 운영 유도(유료 및 무료, 인구 밀집 지역등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 + 이외 지역은 흡연 금지(극히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금연 구역 지정)
기대효과: 흡연자 편의뿐 아니라 비흡연자 보호 목적
기존 노상 흡연자를 흡연실로 유도하여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1. 흡연세(담뱃세)와 흡연자 권리 vs 비흡연자의 혐연권 동시 보장
1)흡연자 권리 부분: 흡연세 일부를 ‘흡연 환경 개선’에 명시적 사용
1일 1갑 피는 사람 기준 납세액 계산: 담뱃값 중 세금 약 3,300원/1갑당 4,500원(약 75%) * 30갑/월 * 12개월 하면 연간 약 120만원을 납부하는 셈.
2. 제안 정책
1) 공공 흡연실 확충 및 고급화
(1)공공 장소는 모두 설치: (화장실 개수 만큼) 1인용 흡연실(유료화) / 다인용 흡연실 / 흡연 부스 유형별 배치
(2)시설 고급화: 탈취 및 냄새 제거 시스템, 고성능 환풍시설, 방향제 및 위생 장치(손세정기, 탈취제 등), 노인층을 고려한 의자, 손잡이, 밝은 조도
2)민간 장소 흡연실 허용 및 시장 자율에 맡김
카페, 술집 등 실내 흡연공간 규제 없앰(해당 업체에서 유료, 무료 임의로 할 수 있고, 유료 시설에서 얼마를 받던 일임하면 됨)
시설 고급화 및 유지관리 표준화 및 점검
‘흡연 가능 장소 + 정보 표시(몇 분 이용시 가격 등)’로 자율 운영
민간 자율 흡연시설 설치를 통해 매장 차별화가 가능하고 소비 촉진 및 소규모 경기 부양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정리: 흡연실을 화장실 개념으로 확대하자.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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